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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App 개발] 위치정보 관련 앱(서비스) 관련 사업자 등록.. 신고..
Snaggy
210.♡.41.89
2013.01.14 16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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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
위치정보 관련한 서비스를 만들어보고자 하는데..
위치정보 관련 앱(서비스) 관련 하여 우리나라가 법률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.
사업자 등록.. 신고.. 뭔가 굉장히 복잡하다고는 하는데,
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가이드는 없어서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!
위치정보 관련한 서비스를 만들어보고자 하는데..
위치정보 관련 앱(서비스) 관련 하여 우리나라가 법률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.
사업자 등록.. 신고.. 뭔가 굉장히 복잡하다고는 하는데,
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가이드는 없어서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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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 2
성진홍님의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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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.♡.83.211 2013.01.29 22:36서버에 GPS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모든 서비스 사업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<a href=\"http://www.g4b.go.kr/svc/bcs/eca/ecm/CvplGuidanceCch.do?policyCapitalYn=N&caCode=14400000182&caDivNo=1&workCodeDetail=null\" target=\"_blank\">http://www.g4b.go.kr/svc/bcs/eca/ecm/CvplGuidanceCch.do?policyCapitalYn=N&caCode=14400000182&caDivNo=1&workCodeDetail=null</a> 에서 보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
신청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<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>
1.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1부
2. 사업계획서 1부
3.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4.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1부
<공무원 확인사항-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>
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Snaggy님의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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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.♡.41.89 2013.02.13 11:13답변 감사합니다. ! :)